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계약상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질문내용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 수출에 갈음하여 세관장 승인 후 폐기하는 경우나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