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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제목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
질문내용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총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란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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